위기의 독거노인, 그룹홈이 대안일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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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독거노인, 그룹홈이 대안일까? <1>
  • 한기원·장윤수 기자
  • 승인 2015.08.13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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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령사회 진입, 홍성군의 독거노인 실태는?

홍성군의 인구는 2015년 6월말 기준 9만2766명(남자 4만6287명, 여자 4만6479명)이며 이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만381명으로 전체 인구의 21.9%를 차지하고 있다. 홍성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것이다. 충남도를 비롯해 홍성군의 노인 자살률도 전국 상위권에 오르는 오명을 얻고 있다. 홍성지역이 ‘노인 도시’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홍성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10년 노인인구가 20.1%에 달해 ‘초고령 사회’에 이미 진입한 가운데 오는 2030년엔 노인인구 비율이 30%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이 7~ 14% 미만은 고령화사회, 14~20% 미만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라고 한다. 이런 추세라면 2040년엔 노인인구가 절반에 육박하고 부양자보다 피부양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 돼 효율적인 노인복지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홍성, 65세 이상 노인인구 2만381명 전체 인구의 21.9% 차지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중 20% 이상 되면 초고령사회에 진입
독거노인 2020년 175만명, 2035년 343만명, 전체노인 23.5%
홍성 독거노인 2014년 5249명, 올 6월말 5361명, 112명 늘어

홍성은 대부분 농어촌지역으로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소득양극화지수도 농촌은 도시의 두 배에 이른다. 독거노인들은 경제적으로 빈곤하며 건강상태도 취약해 사회복지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홍성의 초고령화사회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홍성의 경우 삶의 질 기본계획을 초고령화라는 농어촌지역의 여건 변화에 맞게 개편 보완해야 한다. 거주지가 넓은 농어촌지역의 특성을 감안해 생활지원과 의료보장, 주거환경개선 등 세 가지 측면을 포괄하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노인복지 서비스의 효율화를 고려한 복지 시설과 공동생활 홈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홍성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계기로 노인정책의 패러다임도 혁신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노인정책이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단순 지원 위주였다면 앞으로는 모든 노인이 두루 잘 살 수 있는 도시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노인복지관 같은 인프라 확대는 물론 소득 안정을 통한 사회보호체계 구축을 위해 노인들에게 적합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독거노인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령화 현상 및 핵가족화 등 가족관계와 부양의식의 변화 등으로 인해서 지역사회에 홀로 사는 독거노인의 숫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홀로 쓸쓸한 죽음을 맞이하는 독거노인의 고독사(孤獨死) 사례가 언론을 통해서 보도되면서, 고령사회로 가고 있는 우리사회의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지역사회 내 주민간의 교류가 많지 않은 우리 사회의 세태 속에서 독거노인의 경우에는 더 열악한 환경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가 고독사로 이어지고 있다고 많은 연구보고서들이 지적하고 있다.

고독사는 저소득층 노인에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 여유가 있더라도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어 소외된 노인들에게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사회문제의 하나다. 이러한 독거노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독거노인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007년부터 정부에서 시작한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은 그 동안 명칭변경과 사업 통합 등의 변화를 거쳐 지금의 ‘노인돌봄서비스 사업(노인 돌봄 기본서비스)’으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그 수혜대상도 14만여 명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독거노인 100만 명 시대에 노인돌보미 5000여 명으로 14만여 명의 독거노인을 관리하는 것만으로는 노인들의 외롭고 쓸쓸한 죽음을 방지하기엔 역부족이다. 그렇다고 정부 예산의 획기적인 증액을 기대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현실에 봉착하기에 이르렀다. 그래서 정부예산의 점진적 증액을 통한 노인돌보미 확충 노력과는 별개로 민·관 연계를 통한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확보 계획의 일환으로 기업의 콜 상담원의 안부확인 전화와 민간 자원봉사자의 방문 안전 확인 서비스를 주 내용으로 하는 ‘사랑 잇는 전화, 마음 있는 봉사’인 ‘독거노인 사랑 잇기’사업이 시작됐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는 이러한 정부의 독거노인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 수행기관과 민간기업 및 자원봉사자들을 연계하는 중간매개체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민간과 정부가 함께 협력하여 독거노인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독거노인 사랑 잇기 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이 된다면, 민간기업과 지역 자원봉사자 그리고 정부가 서로 연계·협력하는 새로운 형태의 복지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 보건복지부

2035년에는 우리나라의 독거노인이 현재보다 3배 수준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절실하다. 지난 2013년 기준 홀로 사는 65세 이상 노인은 약 125만 명에 달한다. 전체 노인의 20.4% 수준이다.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르면 독거노인은 2020년에는 175만 명, 2035년에는 343만 명, 전체 노인의 23.5% 규모로 급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처럼 인구연령층의 구조변화, 사회문화적 변화, 핵가족화 등으로 인해 독거노인의 증가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독거노인들은 경제적 궁핍, 각종 질병, 긴급간호 문제, 정신적 고립감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정부에서는 노인복지의 일환으로 가사도우미 파견사업 등을 도입, 독거노인에 대한 생활실태 및 복지욕구 등을 파악해 적정서비스를 연계해 독거노인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하다. 독거노인 생활지도사들이 읍·면·동에 배치돼 복지행정을 펼치고는 있지만 급증하는 독거노인의 숫자에 비해 노인복지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고령화 현상은 도시보다 농어촌이 훨씬 심각하다. 우리나라 농가인구 중 65세 이상의 비율은 지난해 35.6%에 달한다. 이는 전체 고령화율의 3배에 달하는 엄청난 수치다. 하지만, 농어촌은 도시보다 열악한 정주여건을 보이고 있다. 단위면적당 노인 여가 복지시설이 도시는 2.40개에 달하지만, 농촌에서는 0.58개에 불과하다. 관계자에 따르면 홍성군의 독거노인 수도 주민등록상 65세 이상 1인 가구 수가 지난 2014년 말 기준 5249명에서 지난 6월말 현재 5361명으로 6개월 새 112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령화 사회가 빠르게 진행될수록 독거노인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농어촌과 산촌마을에서 외롭게 사는 독거노인들의 현황부터 파악하는 게 급선무다. 정확한 실태파악이 있어야 독거노인의 고독사를 막을 수 있고, 노인들에 대한 실효성 있는 현장 복지행정을 펼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물론 광역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농촌의 고령화와 독거노인 문제에 더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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