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의 독거노인, 그룹홈이 대안일까? <2>
상태바
위기의 독거노인, 그룹홈이 대안일까? <2>
  • 한기원·장윤수 기자
  • 승인 2015.08.20 14: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노인들이 위험하다, 독거노인 45만 명 돌봄 추진

이제 우리나라도 초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문제도 사회문제로 대두되기 시작했다. 특히 베이비붐시대에 태어난 세대들은 노후대책을 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서 핵가족화시대 과도기적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통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세대는 부모를 모셔야 했고, 자식들의 공부와 결혼 등의 의무감과 책임감에 정작 자신들은 노후대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우이기 때문이다. 이들이 노년층으로 형성될 경우 인구 4~5명당 노인 1명이 된다는 분석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에 근대화, 산업화로 인한 가족의 해체로 인하여 홀로 사는 노인의 인구가 지난 2012년 119만 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2035년에는 독거노인수가 약 350만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거노인 수가 증가할수록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으며, 고독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앞서 일본도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든지 오래다. 일본의 인구 비율 중 25%가 65세 이상의 노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통계다. 일본은 2011년 한해만 해도 3만5000여 명의 독거노인이 고독사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다보니 일본은 1970년대부터 고독사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대책을 논의하던 중 2000년부터 고독사 제로 프로젝트를 시행하기 시작한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독거노인, 2012년 119만 명으로 정점찍고 2035년 350만명 전망
일본, 한해 3만 명 고독사 2000년부터 고독사제로프로젝트 시행
우리나라 OECD국가 중 노인 자살률 1위, 10만 명당 81.8명 달해
노인돌보미서비스, 전체노인·독거노인 안전관리체제 구축해야

우리나라도 일본과 더불어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도 고독사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2035년도에 독거노인 인구수가 약 350만 명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2025년도엔 초고령 노인 인구수가 전체대비 20%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곧 독거노인 문제가 가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는 것을 의미한다. 2012년 우리나라 독거노인 119만 명 중 약 50만 명이 최저 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기초수급 보장과 일자리 보장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는 인구는 31만 8000명이라고 하는데, 약 18만 명의 노인이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다 보니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노인 자살률이 1위를 달리고 있다. 인구 10만 명당 81.8명이 자살을 하고 있으며, 이는 미국의 5배, 영국의 20배나 된다. 해외에서는 우리나라가 잘사는 나라로 알려져 있는데 이토록 많은 노인들이 빈곤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고 있다니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움을 금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베이비붐 세대와 노인들이 복지문제보다는 경제문제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많다. 즉 복지 문제는 당면한 문제가 아니라는 착각의 프레임이라는 것이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베이비 붐 세대가 본격적으로 은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고독사 문제는 강 건너 불구경이 아닌 현실의 문제로 대두됐다. 이제라도 고독사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이유다. 현재 우리나라는 노인 돌보미 서비스를 취약 계층에만 적용하고 있지만 이를 전체 노인들로 확대하고 먼저 독거노인 안전관리체제를 서둘러 구축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독거노인 중 장기요양보험 등 다른 재가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등을 제외한 100만 명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방문실태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18만 명은 자녀 등과 함께 살고 있으나 74만 명은 실제로 혼자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심각성과 충격을 주고 있다. 이중에서 민·관협력을 통해 취약계층의 독거노인 45만 명에 대해 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독거노인 74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사회활동 참여는 경로당·복지관·종교시설 등의 사회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63%, 정기적으로 다니는 곳이 없다가 37%에 이르며 △이웃이나 가족과의 관계는 전체의 16%는 가족과 13%는 이웃과 만나지 않거나 년1~2회 만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사횟수는 하루 2회 이하 식사가 전체의 25%로 나타났는데, 2.3%는 경제적 어려움을 들었다. △건강상태는 약4.7%인 7만 명이 우울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5%는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이 조사결과를 토대로 올해 45만 명(2014년 대비 9만 명 증가)의 취약독거노인을 대상으로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안부 확인)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서비스(안전 확인) △독거노인 친구만들기 시범사업(사회관계 회복)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민·관협력)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통계청에서 실시하는 인구 조사 때 독거노인 실태조사를 함께 병행하여 소득, 건강, 주거, 사회적 관계 등을 파악하고 DB를 구축해 상시적으로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바탕으로 독거노인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이것이 어렵다면 자원 봉사자들이나 직능단체, 각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봉사단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한 방편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 김현미 실장은 “현재 고령화, 핵가족화, 부양의식 등 가치관이 많이 변화되면서 우리나라 독거노인들이 급속히 증가되고 있다”면서 “이런 실정에 맞춰서 고독사를 예방하고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2011년에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가 설립이 됐고, 주요 사업으로는 현재 정부가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독거노인 돌봄기본서비스 244개 기관 관리와 독거노인들의 안전망 확보를 위해서 민간자원을 연결해서 안부 확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후원 물품을 지원한다든지 이렇게 하며 독거노인 사랑잇기 사업, 노인상담 전화 등 독거노인에 대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독거노인 수는 2014년 통계청 장례가구추계에 따르면 전국에 노인 인구가 총 638만 5000명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 중에서 독거노인이 131만 6000여명으로 노인 4명 중 한 명이 홀로 사는 독거노인이라는 설명이다.

사회복지사 이미경 씨는 “공동 생활가정의 활성화를 들 수 있을 것이고, 독거노인들끼리 가정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면 개별적인 돌봄 보다는 시간과 비용 등 많은 부분을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가정공동체를 이룸으로서 잃어버린 가족 간의 끈끈한 정을 느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는 곧 자살율을 낮추는 결과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이를 위해 임대주택이나 장기 안심 주택 등을 국가나 지자체가 임대하여 독거노인들을 함께 살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소한의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사회적 비용이나 가정의 해체, 빈곤으로 인한 자살률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독거노인들이 함께 살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시 연락을 통해 돌보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점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과적으로 노인문제는 먼 일이 아니라 바로 현실임을 노인들 스스로도 알아야 할 때라는 설명이다.

정부가 노인을 위해 제공하는 사회보장서비스 한 눈에 보기.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