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남과 북의 분단정부 수립과 홍성지역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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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남과 북의 분단정부 수립과 홍성지역 상황
  • 한관우 발행인
  • 승인 2017.04.0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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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홍주, 지역사를 다시 읽다 <5>


1947년 3월 미국은 트루먼 정부에 들어 처음으로 세계전략이 발표됐다. 소련과의 협조체제를 통해 전 세계를 단일의 정치·경제권으로 묶기보다는 사회주의권의 확장을 최대한 억제하고 나머지 지역에서는 확고하게 자유무역에 의한 자본주의 시장 권을 확립시킨다는 것이 구상의 골격이었다. 그것은 ‘트루먼독트린’, 또는 ‘마셜플랜’ 등으로 선포했다. 미국은 소련에 맞서 봉쇄정책을 취함으로써 미소간의 냉전적 대결이 깊어져 갔다. 그러한 대립의 최전방에 한반도가 있었다.

1947년 4월 미국은 소련에 미소공동위원회의 재개를 요청했다. 소련은 이를 받아 들여 5월 21일 2차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렸다. 그러나 1차 미소공동위원회와 마찬가지로 협의 단체의 문제를 두고 의견이 합치되지 않았다. 소련 측은 비정치적 조직, 비사회적 조직, 지방차원의 조직, 반탁위원회에 소속된 조직 등의 참여를 배제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미국은 의사표현의 자유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를 반대하고 단지 회원 1000명 미만의 단체, 반탁위원회 소속의 단체의 참여배제를 동의한다고 했다. 상호 양보 없이 공방이 계속되다가 7월에 들어 공동위원회의 결렬이 가시화 됐다. 미국과 소련은 상대방을 각각 미소공동위원회 협정을 사실상 무효화하려 한다고 비난했다. 

1947년 9월 미국무장관 마셜은 유엔총   회에서 소련과의 합의가 불가능하므로 유엔총회가 신탁 없는 ‘조선독립안’을 심의할 것을 주장했다. 한편 미소공동위원회를 통해 문제의 해결을 추구했던 소련은, 10월 9일 외무부장관 몰로토프가 마셜에게 1948년까지 양 점령군을 철수시키고 조선의 장래문제를 조선인의 손에 맡길 것을 제의했다. 양국 모두 신탁치안을 포기했던 것이다. 10월 17일 미국은 한국의 독립 문제를 유엔으로 이관하는 일방적 조치를 취했다. 미국은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안’을 제시했다. 한국문제는 10월 28일 유엔정치위원회에 상정돼 논란을 거듭하다가 11월 13일 소련 측의 ‘미소 양군 철수’안을 부결시키고 자유·비밀·평등선거에 의한 남북한 동시선거로 합법정부를 수립하기로 결정하는 한편, 총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유엔한국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의했다.

한국위원단은 1948년 2월 유엔총회의 소총회에 자문을 구했다. 1948년 2월 26일 소총회는 유엔한국위원단이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역에서 총선을 실시하자는 미국 안을 31대 2, 기권 11로 가결했다. 소련진영 국가들이 참여하지 않았음에도 기권이 11표나 나왔다는 것은 이러한 정책이 분단을 가져오고 긴장을 고조할 위험에 대해 불안을 느끼는 국가들이 적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최후의 논란을 벌인 후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1948년 3월 12일 표결에 붙인 결과 호주와 캐나다가 반대하고, 프랑스와 시리아가 기권했으며, 중화민국, 엘살바도르, 필리핀, 인도가 찬성해 선거실시가 결의됐다.

1952년 5월 10일 선거 모습.

■1948년 5·10총선거 실시, 8·15 정부 수립
우리나라의 5·10선거는 미군의 무장력에 의존한 강압적 분위기와 좌익의 반대투쟁 속에서 치러졌다. 선거당일만 하더라도 경찰 51명을 포함해 62명의 관리가 살해됐고, 수백 곳의 관공서가 피습 당했다. 좌파의 반대투쟁과, 중간 좌파의 선거 거부, 우파 가운데서도 김구·김규식의 단선반대 표명 속에서 치러진 5·10선거는 어떻든 외형상으로는 그럭저럭 선거가 치러져 미국의 비호를 받는 이승만의 한민당 계열에게 승리를 안겨 줬다.

1948년 5·10선거는 극우세력 일색의 협애한 정치제도화가 이루어진 것을 의미했다. 김구는 분단정부의 수립을 거부하고 남북협상의 길에 나서지만 북한도 역시 이미 단독정부를 수립하기 위한 먼 길을 걸어온 후라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다. 김구로서는 민족주의적 성격을 갖지 못했던 친미 극우세력과의 갈등을 보였던 것이고 분단 정권수립에 참여할 수 없다는 민족주의적 태도를 분명히 했던 것이다. 임시위원단은 선거 직후 5월 13일 효력을 유보하는 제59호 성명을 내기도 했으나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5월 25일 “자유의사가 유효하게 표현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실제는 이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었다.

이승만을 비롯한 우익세력은 미국의 정책을 지지했고, 민중은 단독정부 수립에 반대하며 투쟁에 나섰다. 1948년 2·7 구국투쟁과 제주도 4·3 사건, 10월 여수·순천사건이 잇달아 일어났다. 1948년 김구·김규식 등이 방북해 남북협상을 벌였으나, 남북은 8월과 9월에 각각 분단 정부를 수립했다. 1948년 5월 10일 유엔 감시하의 남북총선거는 결국 남측만의 제한적인 단독선거로 치러졌고, 이에 따라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다. 이어 9월 9일 북측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를 세움으로써 한반도에는 남과 북, 두 정부가 등장하게 됐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자립국가 형성과 홍성
1945년 해방에서 1950년대까지는 국가건설과 체제선택의 시기였다. 이 기간에 식민지 국가인 총독부를 대체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됐으며, 경제체제의 성격이 결정됐다. 해방과 분단, 경제위축과 혼란, 인플레이션, 좌우 대립, 6·25 한국전쟁, 부패와 부정선거, 원조경제 등 온통 부정적인 이미지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로 향하도록 방향을 결정한 실로 중대한 시기였다. 출발점에서 방향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대한민국의 수립에 실패했거나 시장경제체제가 아닌 사회주의체제가 성립했다면 우리는 휴전선 너머의 북한과 비슷한 사회에서 살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대한민국의 건국이 가지는 의미는 총독이 대통령으로 바뀌고 일본인 관리가 한국인 관리로 바뀌었다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인이 자신을 대표하는 의회를 통해 정부를 구성하고 과세에 대한 동의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는 점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큰 의미를 지닌다. 식민지 국가인 총독부도 조세를 거두어 공공재를 공급했지만, 총독은 오로지 일왕에게만 책임을 질 뿐 재정운영을 비롯한 일체의 통치행위에 대해 대한민국 국민에게는 어떠한 동의도 구할 필요가 없었다. 3년간 미군정 기간을 거쳐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됨으로써 식민지에서 벗어나 자립적인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5·10총선거를 통해 국회가 성립될 때까지 존속됐던 것이 소위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었는데, 충남 출신의 입법의원인 민선위원은 홍성의 손재학과 유승준을 비롯해 아산의 홍순철, 예산의 류정호, 서천의 윤석구와 김원봉, 이종철, 유영근이 각각 선출됐다. 이들은 신탁통치의 찬반 속에서 김규식의 중도우파와 여운형의 중도좌파가 합작했고, 미군정청과 교섭해 군정 당국의 지원 아래 구성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으로서 1945년 10월 23일 군정법령으로 공포하고, 12월 12일 90명의 위원으로 개원했다. 당시 입법의원에 반대하는 좌익계는 허헌, 박헌영 등이 중심이 돼 ‘조선민족주의 민족전선’을 형성 우익계와 치열한 대립을 보이자, 우익은 국론통일을 위해 1947년 2월 이승만계의 ‘민족통일총본부’와 김구를 중심으로 하는 임정계의 ‘비상국민회의’, 김규식계의 ‘민주의원’ 등이 통합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홍성지역에서도 유엔의 결정으로 5·10선거가 결정됐지만, 우파세력은 선거 참여문제를 놓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결과적으로 우파세력의 한 축인 한독당 홍성군당은 중앙당의 결정에 따라 선거참여를 거부했다. 한독당 중앙당이 선거가 분단을 초래하고, 당을 주도했던 김구가 남북협상을 주장했기 때문이다.

한편 대한독립촉성국민회 홍성지부는 중앙당이 선거참여를 결정했지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한독립촉성국민회 위원장인 손재학이 한독당과도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한독립촉성국민회는 대동천년단·애국부인회·서북청년단과 연석회의를 갖고 선거참여를 논의한 결과 참여를 결정하고 손재학을 후보로 내세우기로 결정했다. 대동청년단도 독자후보를 내세우는 등 5·10총선거에 홍성에서는 5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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